1100년04월00일 8번

[임의 구분]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기차와 충돌하여 인명 피해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①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도로교통법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벌만 받는다.
③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으로 인적 피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형사 처벌된다.
④ 철길 건널목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정답률: 43%)

문제 해설

정답은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으로 인적 피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형사 처벌된다."이다.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67조에 따라 철길 건널목에서의 통행은 교통안전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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